농지 임대차

농지개혁의 다음 질문｜농지를 지키는 것만으로 농촌을 살릴 수 있을까

By seoulaura

농지개혁의 다음 질문｜농지를 지키는 것만으로 농촌을 살릴 수 있을까에 댓글 없음

3 Min Read

대한민국의 농지정책을 관통하는 기본 원칙은 분명하다.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유하고, 농업 생산 기반은 가능한 한 보전해야 한다.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농업경영 의사 없이 농지를 보유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농촌의 현실은 제도가 처음 만들어졌던 시대와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농민은 고령화되고 있고, 부모의 농지를 물려받은 비농업인 상속자는 늘어나고 있다. 농사를 계속 짓고…